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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조회된 건수는 등록사유별 폐지규제, 통합된 규제, 비규제는 제외된 것입니다.
총 계: 121건
1호 (17 건)
허가 4 건 인가 0 건 면허 0 건
특허 0 건 승인(승락) 4 건 지정 6 건
추천 0 건 동의(협의) 0 건 시험(심사) 2 건
검사 0 건 인정(인증,공인) 0 건 확인 0 건
증명 1 건 검정(검인) 0 건
2호 (9 건)
결정(해제등) 1 건 명령(시정등) 1 건 지도(감독,권고) 0 건
단속(조사등) 1 건 행정질서벌(허가취소등) 6 건 등록말소 0 건
3호 (79 건)
신고의무 7 건 보고의무 1 건 등록의무 1 건
고용의무 0 건 통지의무 0 건 제출의무 4 건
기준설정 60 건 금지(부작위) 6 건
4호 (16 건)
기타(부담금징수등) 16 건